장애인 대학생 교육 취업 관련

 

장애인 대학생 교육 취업 관련 기사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1/04/368827/

"공무원 아니면 자립 꿈도 못꿔"…벼랑 끝에 선 장애인 취준생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214014008

대학 문턱 넘어도 취업 문턱 못 넘어…장애 학생의 눈물

장애인 대학생 교육 취업 실태 관련 논문
(대학 장애학생 교육권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결과 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2009)

 

- 장애인 가구의 주된 수입원을 알아본 결과는 가구주의 소득이 49.7%로 가장 많고 가구원의 소득이 18.2%, 기타 가족의 지원이 10.8% 순으로 나타났으며 정부지원에 의존하는 형태인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의 경우 2000년 5.8%에서 2005년에는 9.6%

- 장애인 가구 중 11.5%인 223.8천 가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일반수급자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건부 수급자 가구는 14.2천 명, 의료․교육․자활 특례 가구는 17.6천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장애인 개인은 일반수급자가 14.4%인 것을 보면 대부분의 장애인이 근로능력이 없는 대상

- 장애수당 지급금액은 기초수급 중증장애인 16) 은 1인당 월 130천 원이고 기초수급 경증장애인 17)은 1인당 월 30천 원이다. 차상위 중증장애인은 1인당 월 120천 원이며 차상위 경증장애인은 1인당 월 30천 원

- 장애인 자립자금제도는 장애인복지법 제37조 규정에 의거 자활ㆍ자립이 가능한 저소득 장애인에게 자립자금을 대여하여 자활ㆍ자립 및 생활안정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것

- 지체장애인이 학교를 다니지 않았거나 중도에 그만둔 이유는 74%가 경제적 곤란

- 독서실에 갈 수 있고, 갈 수 없고를 넘어,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소요되는 시간들이라는 게 있다. 옷을 갈아입거나, 씻거나, 이동하거나 등등 중요한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 비장애학생에 비해,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 지체장애학생 A의 말처럼, 이와 같은 일상생활의 단면들은 늘 상대적인 시간의 부족을 낳는다. 치열한 입시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시간에 부족하다는 것은, 장애인을 더 분발하게 만든다.

- 장애영역이나 장애의 정도를 구분하지 않고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대학 중 일부 대학은 중증장애학생 보다 경도장애학생을 선호하기도 한다. 이 결과 중증장애학생이 오히려 더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 OO 대는 2년제거든요. 정원을 다 못 채우기도 하죠. 시설도 안 되어 있는데… 교수님들이 뭘 믿고 장애학생들을 데리고 가려고 했는지… 대대적인 홍보를 하러 왔고요, 그것 때문에 선배들이 많이 갔었다고 들었어요. 시설을 보니까 ‘참 이런 거 가지고 왜 오자고 그랬는지, 왠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그때 좀 학교에다가 따지기도 하고 좀 그랬었나 봐요. 그런 과정이 있어서 지금은 조금 좋아졌지만, 지금도 솔직히 지체장애인들이 다닌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의아할 정도거든요. 그렇지만,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죠 (지체장애학생 F, 사립, 개선요망).

- 장애인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우리 학교에서는 전문가를 고용하기보다는 예산을 줄이려고 학교 직원을 돌아가면서 배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담당자가 장애학생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해줘야 되는지 잘 모르니까, 처음엔 도우미들도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청각장애학생 G, 사립, 우수)

- 담당자가 장애학생 지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니, 도우미도 갈팡질팡한다. 담당자, 도우미도 힘들지만, 무엇보다 받아야 할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장애학생은 제일 고생이다. 국고에서 도우미 지원 사업을 받아 도우미를 배치해도 도우미 교육조차 할 수 없는 담당 직원의 비전문성,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장애학생이 비장애학생과 동등한 대학생활을 하는 것은 요원해 보인다. 그렇다면 전문성만이 문제일까. 직원수, 직원의 지위 등도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와 관련해 장애학생들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 도우미는 지원을 해주려고 해요. 그런데 한 사람당 한 학기에 백만 원이 나온대요. 근데 저는 OO대 소속이니까 사범대에 3백만 원을 편성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 말고 다른 장애인 선배도 있는데, ‘그냥 알아서 해라. 근데 그런 백만 원을 가지고 너네가 도우미를 더 하려면 그걸 돈을 쪼개서 해.’ ‘너네가 데리고 와서, 너네가 알아서 몇 명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시각장애학생 A, 사립, 최우수),

- 선생님이 저 보고 ‘나중에 공부할 때 힘들거나, 지원을 받고 싶을 때가 있으면 그래도 지원을 받고 싶다고 말하지 말라’고. ‘좀 불편한 거는 학교에서 도와주기 힘들다.’고,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불평하지 말래요. 그래서 면접이 끝나기 전에 저는 그때 학교가 집하고 가깝고, 과도 내가 원하는 과였기 때문에 다수 용하겠다고 말했어요. 학교도 일반 고등학교에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불편하더라도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내가 바보 같은 거예요(청각장애학생 G, 사립, 우수). 

- 학교에 면접을 보러 갔었어요. 그때 학교에 시설이 엘리베이터가 하나도 없었어요. 면접 보러 갈 때도 사람들이 휠체어 들어주고,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면접을 보는데 교수님들이, 그때는 제가 학교를 늦게 가서 나이가 많아서 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집에서만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면접을 보러 갔을 때도 되게 주눅 들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교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학교 시설도 안 좋은데, 왜 여기에 오려고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라고, 여기에 꼭 가고 싶다고 얘기를 했어요. ‘OO대 같이 좋은 데도 있는데, 왜 우리 학교 오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들어오면 데모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지체장애학생 B, 사립, 개선요망).

- 그런 상황에서 대학에 들어오면 불편하겠지만, 요구하지 말라고 하는 면접관의 자세는 그런 것에 동의를 해야 합격시켜주겠다는 일종의 위협이다. 게다가 또 다른 대학의 면접관은 “시설도 안 좋은 데 왜 오려고 하느냐” 는 질문을 하고, “들어오면 데모하는 거 아니냐” 고 묻는다. ‘시설이 안 좋으니까, 들어오지 말아라’. 그렇지만 ‘굳이’ 들어오겠다고 하면, 합격은 시켜주지만 문제제기는 하지 말아라’ 는 말이다. 입시 면접장소에서 일어난 위의 상황은 고등교육과 관련해서 장애인이 처해 있는 위치를 대변하고 있다.

- (장애학생지원센터) 저희 학교도 비슷한 대요. 청각장애는 OO회, 지체장애는 OO회, 이름을 다 가지고 있는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때, 다 모여서 앞에 나가서 각자 소개하고 ‘나는 청각장애 대표이니까 전화번호 알려주고 궁금한 거 있으면 얼마든지 물어보세요.’ 하고(시각장애학생 B, 사립, 최우수) 

- 가이드라인은 어느 학교에나 다 있는 것 같아요. 왜 학교마다 장애학생 지원마다 가이드북 같은 거 만들잖아요. 그렇지만 그것만으로 교수가 나한테 맞는 지원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지원센터에서도 충분히 모르는 데, 지원센터에서도 ‘너네가 얘기해라. 너네가 어필하는 게 당연한 거다’는 식으로 얘기하지만, 우리는 위축되어 있어요(시각장애학생 B, 사립, 최우수)

- 그거는 1차적으로 인력이 부족해서, 저 같은 경우도 개별적으로 교수님들한테 ‘이렇다.’라고 말씀은 드리는데, 항상 교수님 바쁘시고 이러시니까 만나주지도 않고 연구실에 가도 안 계시고 … 그래서 나중에 만나서 ‘시각장애라서 확대시험지를 달라고 하면 화를 내시기도 하고, 아니면 ‘그래. 알았다. 참고하겠다.’까지 말씀해놓고도 딴소리하시기도 하고(시각장애학생 G, 사립, 우수)

- 또 다음 수업도 그러는 거예요. 도우미한테 ‘그거 내가 아까 치지 말라고 했지.’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같은 학생 입장에서 똑같이 들을 권리가 있는데, 왜 우리 보고 치지 말라는 건지(청각장애학생 D, 사립, 개선요망)

- 이론수업시간이었는데요, 교수님이 절대 필기는 못한다고 그래서 말을 듣고 할 수밖에 없다고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타이핑 도우미를 구할 수 있으면 구하고, 아니면 그냥 공부하라고. 도우미 구할 수가 없었어요(교수는 도우미를 구해주지 않았다)… 매우 힘들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계속 혼자 공부했어요(청각장애학생 G, 사립, 우수).

- 2009년도부터 한국재활복지대학에서 이와 같은 대학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화통역 및 속기에 한해 원격통역을 하고 있다. 위 학생 중 한 명은 현재 한국재활복지대학에서 지원해 주는 원격지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원격지원이 이루어지는 과목은 단 2과목이다. 나머지 상황에 대해 청각장애학생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제가 시각장애인인데 화학 구조식을 그릴 때 ‘화학 구조식을 그리시오.’라는 문제가 나오면 대책이 없다. ‘대필을 구하더라도 문제만 읽어줄 뿐이지, 대필한테 이렇게 이렇게 그리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 아니냐?’ ‘아~ 그러면 자네는 좀 어려울 것 같네.’라는 말만 던지더라고. 저는 정말 좀 많이 충격이었거든요(시각장애학생 E, 사립, 최우수)

- 2003년 S대학을 다니던 한 지체장애학생은 대학의 편의시설 미비 등으로 인해 학습권을 침해받았다며 ‘장애인 학습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휠체어에 들려 4층에 있는 강의실을 올라가야 했던 지체장애학생은 몇 차례의 현장 검증을 거쳐 승소하였다. (신윤동욱, 2001). 이 판례 이후 교육부는 ‘대학 장애학생의 실질적 학습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및 학습지원 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03년 처음으로 ‘대학 내 장애인 교육복지 실태 평가’를 실시하였다. 지원실 태평가는 2005년, 2008년에도 이루어졌다. 그렇지만, 여전히 많은 대학들의 상황이 개선되지 않은 것 같다. 이와 관련한 대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구자 : 건물마다 엘리베이터는 있죠?
지체 B : 아니요. 없는데요. 하나 있는데요. 작년에 생겼습니다. 다 들어서 올리고. 

연구자 : 누가 들어서 올려요? 친구들이?
지체 B : 네. 

연구자 : 전동 휠체어를요?
지체 B : 네. 엘리베이터는 새로 지은 건물에만 있어요. 

연구자 : 몇 학년이에요?
지체B : 4학년이에요. 
연구자 : 4년 동안 그렇게? 그런데 들려서 가면 기분 안 좋잖아요. 
지체 B : 그것보다 위험해서. 

연구자 : 전동을 든다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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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도서관 한번 가보지 못한 채 곧 졸업을 앞두고 있다. 

- 휠체어용 책상을 쓰면요. 장애학생이 그 책상에 있으면 진짜 왕따 당하는 느낌이 들기는 해요. 왜냐 하면 그 책상이 앞쪽 구석에 있거나 뒤쪽에 구석에 있거든요. 그런데 제 친한 친구들은 저쪽에 앉고 싶은데, 나 때문에 이쪽으로 오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나 혼자 구석에 있으니까, 왕따 당하는 느낌. 교수도 다 안 쳐다봐 주고(지체장애학생 D, 사립, 최우수).

 

- 엘리베이터도 건물 끝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랑 같이 다니는 친구들은 힘든 거죠. 저 때문에 먼 거리를 가야 되고, 왠지 조금 미안하기도 하고(지체장애학생 B, 사립, 개선요망),

 

 

장애인 대학생 교육 취업 관련 도움받을 수 있는 제도
장애인 활동 지원제도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사회생활)을 유지하기에 어려운 장애인들에 활동 지원급여를 제공해 장애인의 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여서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https://www.ableservice.or.kr:8443/PageControl.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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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코로나로 사이버 강의나 재택근무가 활성화된 것처럼 활동 제한이 있는 장애인들의 어려움을 다수의 문제라고 보고 이를 해결 보완하려고 애썼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들에게 교육현장을 찍어서 전송해주는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었다면 그것도 대면 수업과 비교할 순 없었겠지만 적어도 많은 장애인들이 교육받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앞으로 점점 더 좋아지겠지.   

 

그리고 저소득 대학생 관련 자료도 찾아보려고 했는데 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 정도가 다 인 듯하다. 내가 못 찾는 건가. 라떼는 국가장학금도 활성화되었던 시기가 아니라.... 저소득이었지만 잘 모름... 그러고 보니 위의 논문도 진짜 라떼에 작성된 거긴 하지만...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해보았을 때 환경이 드라마틱하게 변한 것 같진 않으니까 지금도 참고하기에는 괜찮은 듯하다. 실제로는 나쁜 거지만 아무튼.

 

+ 저번에 책 '미장센을 활용한 영화적 글쓰기' 읽을 때 찍어놓은 사진